교육부가 지난해 말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개편 권고기준’은 학교 통‧폐합 기준을 기존 보다 2~5배 확대한 것으로 강원도의 경우 전체 초중고의 45%이상이 그 대상이다. 기존에 60명 이하였던 통‧폐합 기준을 면‧벽지 지역은 60명 이하, 읍지역은 초등 120명, 중등은 180명 이하로 확대했다. 도시지역은 초등 240명, 중등 300명 이하로 늘렸다. 이 권고 기준에 따르면 속초는 19곳 중 5곳, 고성과 양양은 24곳 중 18 곳이 통‧폐합 대상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기준이 권고안이지 강제규정은 아니라고 하고, 그 이유가 ‘학교가 적정규모를 유지해야 복식학습축소, 교육격차완화, 교육수준향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교육백년지대계란 교육의 특수성과 지역간의 격차를 무시한 규모위주의 교육정책으로 농산어촌의 공동화를 가속화 하고 지방교육을 황폐화 하는 근시안적이고 졸속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이 아니더라도 농산어촌은 이미 출산세대의 부재와 고령화현상, 신규주민유입의 단절로 붕괴일보 직전에 있는데 폐교까지 겹친다면 농산어촌의 미래는 캄캄절벽일 수밖에 없다. 농산어촌에 미래가 없다면 국가경제의 근본이랄 수 있는 1차 산업의 붕괴는 불 보듯 뻔한 일이고, 1차 산업이 붕괴된 토대위에 2‧3차 산업은 온전할 수 있겠는가?

  효율성과 성장성에 기초한 경제정책도 대규모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는 겉은 화려해도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경제현실, 즉 저성장과 양극화의 심화에 따른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바닥을 헤매고 있으며 국가경쟁력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먼 속빈 강정과 같은 처지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정이 이러한데 교육정책을 이러한 잣대로 통‧폐합 운운함은 헌법정신에 기초한 국민의 교육평등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강화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부의 무지몽매한 정책안에 대해 도교육청은 지난 13일에 낸 논평에서 ‘교육부의 권고기준안은 지방교육황폐화정책’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그간 농산어촌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과 ‘에듀버스사업’등으로 작은 학교를 적정규모의 학교로 키우고 있으며 ‘농산어촌교육 희망재단’을 설립해 중장기적인 작은 학교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효율성과 성장성에 기초한 경제논리에 따른 통‧폐합 권고기준안을 즉각 철회하고 헌법정신에 부합하고 교육본연의 정신과 국가발전의 미래 동력을 육성해야 하는 소명감을 갖고 도농간의 공생, 대규모와 소규모의 공존이 가능한 정책을 일방통행식이 아니라 교육청과 지역 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수립‧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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