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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소송을 제기하는 이유
    2014/04/15 15:5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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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경 교수...칼럼
                    
    담배의 해악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세계 공중보건 문제 1위로 지정이 될 만큼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담배소송관련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흡연의 피해를 조사하였고 흡연으로 인한 재정손실은 연간 1조 7천억원(2011년 기준) 지출이 발생하고 매년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흡연으로 인한 폐해에 대해 흡연자는 담배값(2,500원)에서 건강증진법상 부담금 354원을 건강증진 기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반하여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결과에서도 국민들이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손실액이 연간 1조 7000억원(2011년 기준)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질병을 유발시킨 담배 회사는 막대한 이익만 창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담배의 폐해를 지적하며 외국의 선례에 따르도록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신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의 소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고 복지재정누수방지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건강보험을 추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강보험공단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며, 금연과 흡연규제 정책에도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 된다.
     
    이렇게 담배의 위해성 및 중독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사회 경제적 손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가 책임을 지지않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보험자로서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를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으로 흡연으로 추가 지출되는 의료비용에 대해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 일것이다.물론 담배가 암 발생 등의 직접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간단치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41.8%로 세계 평균 31.1%보다 훨씬 높은 흡연율에서 보듯이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소송을 통해 흡연의 폐해를 거듭 인식시키고 금연을 유도하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만 해도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
     
    특히 흡연으로 기인한 질병 발생으로 여성 흡연의 경우 기형아 출산, 뇌세포 손상 등의 인구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고 국가의 미래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려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건강의 질 저하 및 재정의 누수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흡연을 예방하고 재정누수를 방지할 책무가 있음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이번 소송에서 의미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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