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시행 될 협동조합기본법의 의미와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전망에 대해

비교적 쉽고 간결하게 정리된 자료가 있어 소개합니다.

이 자료가 협동조합기본법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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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시대에 즈음한 사회적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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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며 

-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제에 따른 사회양극화 해소 문제가 중요한 국정과제이며 사회적 과제가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제민주화, 보편적복지 실현이라는 주제가 우리사회의 주요한 화두이며 시대적과제로 대두되었음.

- 또한 경제민주화와 보편적복지 실현은 올 12월 대선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공약 과제로 선정되며 여, 야당에서는 실천 가능한 정책개발에 온힘을 쏟고 있음.

- 한편 많은 경제학자들과 정치권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협동조합운동이 특히 자본주의의 병폐를 극복하고 사회양극화를 해소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하며, 향후 경제민주화와 보편적복지 실현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 올 12월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수많은 협동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새로 진입하는 협동조합들이 우리사회에서 협동조합운동이 왜곡되거나 변질되어 전체 협동조합에 악영향을 주지 않고, 건강하고 건전한 협동조합운동이 뿌리내리고 발전하여 경제민주화와 보편적복지 실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존의 협동조합, 신규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을 포괄하는 대사회적 합의와 공동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 됨.

2.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과정과 흐름

  1) 협동조합운동의 지난 과정

  - 기존의 8개 협동조합을 제외하고 민간차원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협동조합운동은, 지금까지 법적근거 없이 지속적으로 실험되고 추진되어 오며 우리사회에서 협동조합운동의 기본적인 토양을 마련하였고,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는데 절대적으로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음.

- 그 과정을 살펴보면, 1970년대 초반부터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가톨릭과 개신교의 성직자와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를 포함한 운동권 세력들은, 주민 스스로가 문제해결에 주체적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각 하고 조직화된 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우리나라에 CO운동(Community Organization/주민운동/빈민운동)을 도입하였고, 이를 통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고, 주민 스스로 조직화된 CO운동을 통하여 밑으로부터 개혁을 통한 민주화운동을 전개하였음.

- CO운동은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개되었는데, 주로 대도시의 빈민지역을 중심으로 협동공동체운동, 주거권운동,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부방과 보육시설 운영, 어머니학교 운영, 노인 돌봄 등의 사회복지 운동 그리고 지역주민문화한마당을 통한 문화운동 등을 전개하였음.

- 특히 협동공동체운동은 건설노동자, 봉제, 청소 등의 영역에서 노동자생산협동조합운동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운동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이러한 다양한 협동공동체운동은 신협운동의 시작과 더불어 원주를 비롯한 지역 신협의 설립과 전국의 성당과 교회에서 신협이 설립되는데 영향을 미쳤음.

- CO운동의 협동공동체운동은 많은 성과를 생산해냈는데, 첫 번째는 노동생산자협동조합운동의 실험은 가난한 사람들의 자조, 자립에 적합하다는 판단아래, 김대중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전국에 250개의‘지역자활센터’가 설립되고 건설, 돌봄, 청소, 세탁, 도시락 등 다양한 영역에서‘자활공동체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는데 기틀이 되었음. 또한 좋은 먹거리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진행되었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운동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특별법’이 제정되며 현재 아이쿱, 한살림, 두레 등 전국에서 수많은 생협이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어 노무현정부에서는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공동체 사업이외에 일반 서민들의 자조, 자립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하고 정부차원의 지원을 하기 시작하였음.

- 이렇게 CO운동의 협동공동체운동의 성과는, 공식적인 법적지휘를 획득하며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공동체사업과 사회적기업육성이라는 사업으로 제도권에 진입하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이와 별도로 민간차원의 자율적인 신용 및 공제, 공동육아, 의료, 노동자 지주회사, 지역화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동조합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 등과 함께 꾸준히 협동조합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음.

- 이와 같이 CO운동의 협동공동체운동은 많은 성과물을 이루었고, 우리사회에서 조직화된 정치세력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약 35개 단체로 구성된‘협동조합기본법제정을위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의 대다수가 CO운동의 협동공동체운동 진영으로 구성되었고, 향후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 적극적으로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으며, 더 크고 영향력 있는 정치적인 조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 됨.

2)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과정과 흐름

 -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는 국제사회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고, 특히 유엔은 스페인 몬드라곤, 이탈리아 볼로냐 등 전세계 나라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정하고 자본주의의 병폐를 극복하는 새로운 경제적 대안으로 각 나라가 협동조합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음.

- 이에 우리나라 정부도 협동조합 관련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엄밀히 따지자면 유엔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여 적극적으로 협동조합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보다는, 국가적인 위상 제고와 경제운용의 잘못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 내수 및 서민경제 활성화 문제의 핵심인 일자리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협동조합 관련법을 고민하기 시작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 한편 CO운동의 협동공동체운동 진영은 유엔의 세계협동조합의 해 선정을 협동조합 관련법을 제정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관련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우리는데, 먼저 협동조합 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의 협력기구인 연대회의를 구성하고, 손학규의원(CO운동 출신)을 통하여 입법을 추진하였음.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연대회의는 정부의 관리, 감독이나 통제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경제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새로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사회, 경제적 개혁에 주안점을 두며, 정부에 이러한 요구를 하였고 일정 정도 관철시켰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협의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며 논쟁이 가장 많았던 부분은 신용사업과 공제사업 영역이었음. 연대회의는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을 기존의 신협, 농협 등과 별도로 기본법에서 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나, 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기본법의 사회적협동조합 조항에 소규모로 운영하는 근거를 두고, 3년의 유예 기간을 갖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음.

3.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른 현안 과제 및 이해당사자들의 입장

  1) 기본법 시행에 따른 현안 과제

  ① 신규 협동조합 육성과 지원 방안

  ② 기존의 협동조합과 별도로 신규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의 법적 지휘부여 및 제도 화 추진

2) 정부의 입장

  - 신규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직접적인 지원은 하지 않으면서, 농협, 신협 등 기존의 협동조합을 통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 중임. 이미 기획재정부는 한국금융연구원에 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에 관련된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융연구원에서는 원주, 안산화랑, 성남주민 신협을 방문하여 향후 신협이 협동조합 지원에 적합한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고,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신협이 가장 적절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 됨.

- 한편 기본법 제정과정에서 논쟁이 되었던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은 인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 기본입장이지만, 향후 정치 세력화된 신규 협동조합들의 끊임없는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내부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하여 고심을 하고 있고, 향후 대선의 결과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됨.

3) 연대회의 입장

  - 신규로 설립되는 협동조합들이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고 건강한 협동조합으로 육성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체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전국에서 협동공동체운동을 추진하였던 그룹과 사회적기업 등을 포괄하는 전국적인 협력, 연대기구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자체적인 교육,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고민하고 있음. 그러나 내년부터 설립되는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판단하고, 정부에 다양한 지원책을 요구하는 한편 기존의 협동조합들과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자체적인 판단은 신협이 가장 적절한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음.

- 또한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은 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별도의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기본의 협동조합들과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 또한 신협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신협의 신규허가를 정부에 요청할 예정 임.

- 기본법 제정 협의과정에서 별도로 인가를 요구하였던 것은, 8개의 기존 협동조합들이 관치금융에 가까우며, 실질적으로 서민경제를 위한 구심점 역할이 부족하고 사회, 경제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었음. 그러나 기존 8개 협동조합 중에서는 농협, 새마을금고 등과 비교하여 신협이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회공헌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우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

4.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예상

  - 서두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협동조합 시대를 주도할 것이고, 건전하고 건강한 협동조합운동이 정착되는 것을 전제 하지만 사회양극화 해소, 보편적복지 실현,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과제를 실현하는데 주요한 방안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사료됨.

- 대선이라는 다소 정치적인 변수가 존재하지만 큰 흐름으로 대세라는 것에는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며, 협동조합시대의 시대적 흐름에서 신협을 포함한 기존의 8개 협동조합은 앞으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 됨.

- 한편 정부는 연대회의 등 신규 협동조합들의 요구와 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원에 부응하기 위하여 어떤 식으로든 지원방안을 마련 할 것이며(예: 협동조합정책협의회 구성), 신협을 지원의 파트너로 선정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연대회의 등은 당면한 현안문제를 지속적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할 것이고, 조직화된 정치력으로 12월의 대선국면을 적극적으로 활용 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므로 신협은 협동조합 지원 및 신용사업과 공제조합 활성화 등의 문제에서 정부의 정책방향이 확정되어 강제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지시에 대응하는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신협 스스로가 선제적으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는 신협에 대한 정체성 문제제기와 왜곡된 시각을 불식시키고, 사회적 명분을 확보하고 신협의 외연확대와 발전을 위한 기틀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겨짐.

-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신협이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