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유형별 ‘사업 이용’의 개념

■‘조합원’의 개념

 ▶ (정의)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사람(법 제20조)
(1좌 이상의 출자, 출자액 한도의 유한책임, 1인1표의 의결권․선거권 행사 등)

 ▶ (범위)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 


 - 영리법인․비영리법인, 사단법인․재단법인, 상법상 회사․민법상 법인 등 모든 형태의 법인이 조합원 가입 가능

 - 외국인도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조합원 가입 가능

 * 외국법인도 내외국인 평등주의에 따라 조합원으로 참여 가능. 다만, 외국인 출자규제 관련 법률(예: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에 적합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없음

*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출자 제한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라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외의 단체에는 출자를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와 공동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출자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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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의 유형

 ▶ (분류기준) 협동조합은 설립목적․조합원 구성․잉여금의 이용방식 등에 따라 유형 구분이 가능
 

 * 잉여금 :
    생산비용, 판매관리비용, 세금, 이자비용 등 모든 비용을 제외한 당기순이익

 * 협동조합은 원가주의 경영에 따라 잉여금=0인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 정산하여 되돌려주거나 조합원 권익향상 등을 위해 이용

▶ (유형)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소비자․생산자․직원․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금융․보험업 영위가 금지
  (법 제45조제3항, 제80조제3항, 제115조제2항 등)

* 직원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은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비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1 이내인 경우

▶ 4가지 유형의 협동조합은 기본법상 일반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형태 모두 설립 가능

- 사회적협동조합은 법령상 설립동의자를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유형의 이해관계자로 구성(영 제11조제1항제1호)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임

* 영 제11조제1항제1호 단서: 설립동의자는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할지라도 특정 유형의 조합원이 대다수를 차지할 경우 해당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며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이 아닌 해당 정관례 사용 가능

* (사례) 사회적협동조합이 협동조합기본법상 직원협동조합의 정의(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비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1 이내)를 충족할 경우 직원협동조합으로 인정

■ 협동조합 유형별 ‘사업 이용’의 개념

▶ (정의) 협동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에 기여함을 의미

- 원칙적으로 협동조합의 사업은 조합원만 이용 가능하나 법령에 규정된 경우(영 제9조) 비조합원도 사업이용 가능

- 협동조합 유형별로 사업 이용의 개념도 달라짐

▶ (소비자협동조합)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이용

 * (사례) 산악협동조합을 통한 산악장비 구매,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육아서비스 이용, 주택협동조합의 주택임대서비스 이용

 ** (표준정관례) 제2조(목적) ㅇㅇ협동조합은 (…공통사항 중략…)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조합이 공동으로 구성한 서비스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생산자협동조합) 생산자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판매(생산품 출하, 서비스제공)․공동 자재구매․공동브랜드 사용 등

  * (사례) 진영감협동조합 농민조합원의 감 출하, 전통시장 상인협동조합조합원의 공동물류센터․공동주차장 이용, 공동브랜드 식당․미용실․숙박업 운영 등

** (표준정관례) 제2조(목적) ㅇㅇ협동조합은 (…공통사항 중략…) ○○○업(혹은 ○○지역의 ○○업, ○○시장 등 조합원 구성에 적합한 문구를 적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직원협동조합) 특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원으로 고용되는 것

 - 직원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대리운전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것은 ‘사업 이용’이 아니므로 조합원 여부에 관계없이 소비 가능

* (사례) 마을 주민이 모여 수퍼마켓협동조합 또는 빵집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자신들이 직원이 되는 것, 대리운전기사들이 모여 대리운전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자신들이 대리운전기사가 되는 것, 청소협동조합의 청소부로 고용

** (표준정관례) 제2조(목적) oo협동조합은 (…공통사항 중략…) 직원이 함께 조합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하는 행위

- 조합원 구성에 따라 생산․소비․직원고용․자원봉사․후원 등 다양한 행태가 사업의 이용으로 나타날 수 있음

* (사례) 독거노인도시락배달협동조합에서 도시락을 만들거나 배달하는 행위, 마을담장예쁜그림그리기협동조합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후원하는 행위

** (표준정관례) 제2조(목적) ㅇㅇ협동조합은 (…공통사항 중략…)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이 모여 조합원의 경영 개선 및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령에 의해 규정된 공익사업(전체 사업량의 40%이상) 수행에 기여하는 행위

* (사례) 취약계층에게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에 기여하는 행위(교사로 근무․자원봉사․후원 등)

** (표준정관례) 제2조(목적) ㅇㅇ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