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인 실업급여제도에 구멍이 뚫려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세금이 줄줄 세는 실업급여>
정부의 복지예산 증가에 대해 일부에서는 ‘포퓰리즘’이라는 비난도 있지만 복지수요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만큼 살기 어렵다는 반증인 셈이다.
정부의 복지정책 중 그나마 현실이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실업급여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수많은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으며 구직활동에 전념해온 것도 사실이다. 좋은 제도라는 데 이견이 없다.
하지만 관리는 허점투성이다. 시스템과 인력의 한계로 그 원인을 찾아선 안 된다. 여기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두 가지다. 하나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직업교육과 연계된 일자리 시스템의 부재다.
결국은 개인이 각자도생해야 하는 현실과 맞닥뜨려야 한다. 좋은 일자리가 없다 보니 일자리를 구하기보다는 몇 달 동안 지급되는 실업급여에 만족해하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다보니 구직활동 대신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의 사업장을 방문해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한 ‘취업희망카드’에 구직활동을 했다는 표식남기기에 급급하다.
세금이 줄줄 세고 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다만 제도를 보완하고 업그레이드 해야 할 책임 주체는 있다. 바로 정부다.
현실이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업급여제도. 시스템과 관리의 변화가 필요하다.
좋은 일자리 발굴을 위한 정책수립과 함께 직업교육과 일자리가 연계된 시스템 정착이 필요해 보인다. 실업급여보다는 일자리가 우선이다.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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