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함명준)과 속초시(시장 이병선)은 2023.12.18.(월) 10:00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일원 군 통신부대(국방정보본부 777사령부 3707부대) 주둔으로 인해 30년이상 침해된 고성군·속초시 지역 주민의 재산권 확보 및 지역 발전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군부대 이전 촉구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용촌 군 부대 이전 촉구 (고성군·속초시) 공동 건의문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과 속초시는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일원 소재 군 통신 부대(국방정보본부 777사령부 3707부대) 주둔 이후 32여년 간 규제로 인해 지금까지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 침해 및 지역 균형발전 저해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국방부의 군통신 제한보호구역 고도제한은 남북대치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특성을 십분 이해하여도 지역 주민의 행복권 보장 및 살 권리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에 역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구감소 및 초고령화 유발, 도시관리 계획 시행 불가, 지역 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과 속초시는 지역의 불균형 해소 및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으로 건의합니다.

  국방부는 「대한민국헌법」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국가적 책무의 성실한 이행차원에서 군부대이전을 통해 고성군과 속초시 1만여 주민들의 32여년 간 오랜 염원을 하루 속히 해결하고, 그간 원활하지 못했던 지역 내 군부대와의 신뢰관계를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위 안에 대하여 속초시와 고성군은 공동으로 서명하여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