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이 가까워지며 각종 매스컴에선 서민경제와 밀접한 재래시장과 농축임수산물의 매기실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의 경제상황은 이명박근혜정권 9년의 失政과 국제경제질서의 재편에 따라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

 

 그간 우리 경제의 牽引車 역할을 해온 선박, 자동차, IT산업, 가전 등은 중국과 인도 등의 후발주자에 의해 침식당했는데, 그것은 기업은 기술개발 보다는 부동산 투자와 문어발식 방만한 경영으로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렸고,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사업, 방산비리와 자원외교란 허울로 엄청난 국고를 탕진했으며 박근혜 정권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란 간판을 걸고 최순실 일당과 국정농단을 자행함으로써 국가경쟁력과 대외신인도를 추락시켰고 서민경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경제상황 속에서 지난해 9월 28일 발효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되며 맞는 첫 명절에 소비위축의 ‘主犯’이 될까 염려된다.

  사실 모든 법과 제도에는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이 있게 마련이다. 가까운 예로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특별법’은 겉으론 성매매업소와 성매매현상이 줄어든 것 같지만 여전히 음성적인 성매매산업은 더욱 커지고 여성인권의 보호라는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부작용이 큰 현실이다.

 김명란법의 시행으로 외견상 공직사회의 청탁과 술, 골프 등 과도한 접대문화는 줄어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하나, 반면에 농축임수산물과 외식산업분야에는 짙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3‧5‧10(식사,선물,경조사비)으로 대변되는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드리워진 그늘의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지만 이미 화훼와 축산물은 10% 이상 수요가 감소하고 음식점, 주점 등이 활기를 잃는 등 서민들의 바닥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한 상태이다.

  따라서 법과 제도가 제정취지의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운영의 묘가 뒷받침되어야 큰새는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거미줄법’과 돈과 권력에 무력한 ‘유명무실법’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것은 법제정취지를 살리면서도 그 법의 시행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계층, 직종,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예외조항으로 보완해야 된다는 것이다.

  김영란법이 시행 4개월이 지난 시점에 법제정의 부정적인 측면이 크게 나타나고 있자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이 법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문재인 더민주당의 전대표’도 지난 8일 모간담회에서 농축임수산물의 판매위축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함을 피력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얼론에서 언급된 내용에 따르면 3‧5‧10을 5‧5‧10 또는 10‧10‧10으로 완화하면 어느 정도 관련업계의 숨통은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법개정은 절차상 시간을 요하는 일이므로 시행령을 10만원 이하로 단순화해 즉시 시행토록 해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바닥경제의 주체인 농축임수산물업, 외식업, 유통업 등의 숨통을 풀어줘야 할 것이다.

  논의 잡초를 제거하려고 무차별적으로 제초제를 살포해 벼까지 모두 죽이는 것처럼 공직사회의 부정청탁을 바로잡되 자칫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의 주름살을 더욱 깊게 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