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원을 이렇게 사용해도 되나

간성읍 소도읍육성사업과 관련돼 전기 지중화사업과 군청 밑에서 간성시장 입구 까지의 도시계획도로 사업 등이 마무리 된 가운데, 인공폭포와 조형물 등이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이번에 진행되는 사업은 8억원의 예산으로 폭55m, 높이5m의 인공폭포와 ‘통일을 향한 비상’의 염원을 담은 폭3m, 높이7m의 조형물을 설치하고, 또 21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군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이 사업이 완공되면 고성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달동네였던 하2리가 주민들의 안락한 쉼터로 바뀔 것이다.”라고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간성읍에서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김00(50)씨는 “고성의 현실을 보는 공무원과 주민들의 시각이 너무 다르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 무슨 쉼터고 무슨 랜드마크란 말인가” 한 마디로 일갈한다. 또 다른 주민 권00(52)씨는 “고성에 주택이 부족하지 않나. 그 자리에 연립주택이나 빌라 등을 건축해 도심지 형태로 개발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며 되묻는다.

간성시장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이00(49)씨는 “소통이 너무 부족하다. 행정은 공무원 고유의 업무지만 혜택이나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온다. 이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이 부족한 것 같다"며 아쉬워한다. 또 다른 주민 전00(50)씨는 “주민들이 그 쉼터를 몇 명이나 이용하겠나. 그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말을 잇지도 않는다.

주민들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렇다고 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해 온 공무원의 노력을 평가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고성의 현실을 보는 공무원과 주민들의 시각 차이.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사안에 따라 심각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 또한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온다. 그렇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으면 한다.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주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고성의 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공유할 수 있는 정보는 없는지‧‧‧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토론회를 제안한다. 기왕 토론회까지 이어진다면 기존의 유관기관단체뿐 아니라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 문호를 대폭 개방해야 한다. 다양한 의견 속에 신선한 정책도 나올 수 있다. 물론 참석 인원이 너무 많으면 진행과 준비과정 등에 많은 혼란도 예상된다. 그에 대한 방법도 찾아보자.

이에 대한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사업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면 된다. 또한 위의 내용에 대해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에 대한 내용으로 단체의 대표들과 토론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고성군의 열린 행정을 기대한다.

고성군이 많이 어렵다. 인구와 일자리만 봐도 그렇다. 고성군의 인구는 해가 바뀔 때마다 3만명(주민등록기준)을 오르내린다. 가까스로 3만명을 유지하기 위해 군인과 대학생들의 전입신고가 줄을 잇는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주소를 고성군으로 이전하면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 등이 인구 늘리기 정책의 일부다. 실제 거주인구는 통계를 잡지 않는다. 도대체 고성에는 몇 명이나 살고 있을까. 내생적‧외생적 성장을 통한 진정한 인구 늘리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일자리 또한 마찬가지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외지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 지역으로 돌아오고,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젊은이들 또한 비전을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정책을 입안하는 위정자들의 역동적인 자세로 새로운 비전을 찾아보자. 그리고 성공사례를 찾아 떠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