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형완 의원 등 주민 250여명, 주민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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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지방 상수도 위탁 관련

지난4일 이현욱 전국공무원노조 고성군 지부장은 상수도 위탁 관련 주민감사청구서를 강원도에 접수했다. 이에 따라 처리기한이 7일인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오는 11일까지는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와 대표자의 ‘서명 요청권 위임 신고장’이 발급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자의 서명 요청권이 발급되면 3개월 이내에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서명 작업에 돌입하게 되고, 청구인 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고성군 주민 200명 이상의 서명으로 60일 간의 주민감사가 실시된다.

주민감사청구서의 청구인 대표자는 이현욱 지부장이, 함형완 고성군의회 의원 등 주민 250여명은 ‘서명 요청 권한 위임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고성군이 한국환경공단에 20년간 280억의 위탁대가를 지불하기로 하고 의회 동의까지 받은 지방상수도 위탁안은 주민감사를 통해 시시비비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감사 청구 제도는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불복하는 경우 주민들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시·군 사무는 도에, 도의 사무는 정부의 주무 부서에 청구하게 된다.

<주민감사 청구 흐름도>

감사청구서 제출(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서명요청권한 위임 신고)→ 증명서 교부 및 공표→ 청구인 명부 서명(3개월)→ 청구인 명부 제출→ 공표(열람기간, 이의신청 등)→ 청구인 명부 열람→ 이의신청 및 보정→ 공표→ 감사청구심의회 심의→ 감사실시→ 감사결과 통지·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