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불붙은 의원들의 상수도 위탁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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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지방상수도 위탁, 함명준 의원(찬성) VS 함형완 의원(반대)

지난1월27일 고성군 임시회에서 의회 동의를 받은 고성군 지방상수도 위탁안이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뜨거운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점심도 거른 채 3시간 넘게 정회와 속회가 반복된 끝에 가까스로 의회동의를 받은 상수도 위탁안은 찬성표를 던진 함명준 의원과 “상수도 위탁에 문제가 있다”며 표결에 불참한 함형완 의원이 마주 오는 열차를 보고 맞닥뜨린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간성읍 이장들과 지인들에게 찬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함명준 의원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재선(간성·죽왕·토성)에 도전하고 있는 함명준 의원은 의원 4명<고성금강신문(1월28일) 정치>과 함께 지난1월27일 상수도 위탁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 때문에 일부 의원은 곤혹스런 상황을 맞기도 했다. 찬성의원 중 유일하게 소극적인 입장을 밝혀왔던 함 의원이 지방상수도 위탁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고성군 지방상수도 통합(위탁)운영의 실체’를 통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고성군 지방상수도 위탁은 2010년 환경부와 지자체간의 MOU를 통해 2013년에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시작됐다며 이 사업은 상수관망을 15개의 블록으로 나누고 각 블록별로 관리할 수 있는 최상의 시스템이라고 고성군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스템 도입에 382억이 소요된다. 이중 국비(40%)144억을 지원 받는 대신 통합과 위탁을 하는 전제조건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제조건은 한국환경공단에 20년간 280억의 위탁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매년 반영되는 물가상승률과 수돗물 사용에 대한 추정량과 공급량 차이, 변동요인(매 5년마다)에 대한 수치는 위탁대가에 따로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별도 협의를 통해 지급해야 한다.

함 의원은 또 정선에 통합서비스센터가 있어 고성군에서 일어나는 상수도의 전산내용이 온라인망을 통해 데이터가 전송되므로 속초에 물주기 위한 통합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또 상수관망과 검침·부과·징수는 고성군에서 운영한다며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업무를 대행하는 것과 환경부에서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상수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같은 의미로 민영화와는 구별된다며 민영화에 대한 주민들의 의구심을 일축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와 일부 주민들은 수자원공사의 민영화 절차와 한국환경공단의 민간위탁 절차와 내용 등이 같다며 의혹의 눈초리를 계속 보내고 있고, 또한 20년 후 계약이 만료됐을 때의 대책이 전무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인건비 8,700만원(1인)과 관련해선 정수장(25,500ton)을 운영하기 위해선 2인1조, 4조3교대로 따지면 최소 11명(계획서에는 7명으로 표기)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이후 계약을 체결할 때 11명으로 명기할 예정이라고 상세히 밝혔다.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선 고성군의 2013년 수돗물 톤당 생산원가는 1,870원인데 777원을 주민에게 부과하고 있다며 총괄원가가 41%에 불과해 수도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2012년도에 의회에서 수도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했다.

이에 대한 한국환경공단의 2010년 자료를 보면 생산원가 1,428원, 수도요금 773원, 총괄원가 54.1%로 표시돼 있다. 함 의원이 제시한 자료(2013년)에 비해 생산원가는 3년 만에 442원이 늘어났고, 수도요금은 4원, 총괄원가는 무려 13.1%나 줄어들었다.

이와 관련 함형완 의원의 의정보고서에는 2012년을 기준으로 2013년(7.5%), 2014년(8.2%), 2015년(9.3%) 총 25%의 수도요금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함명준 의원이 제시한 2013년 수도요금 777원에는 2013년의 인상분 7.5%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함명준 의원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상수도 위탁은)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며 행정이나 의회는 환경부를 위해 일하지 않고 주민을 위해 일한다고 했다.

의정보고서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함형완 의원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고성군수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함형완 의원은 상수도 위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1월27일 표결에 불참했다.

함 의원은 이날 상수도 위탁과 관련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행정에 맹공을 퍼 부었다. 이 때문에 정회와 속회가 반복됐고, 상수도 위탁안은 진통 끝에 통과됐다.

함 의원은 이에 대한 내용을 의정보고서를 통해 상세히 밝혔다.

먼저 고성군은 위탁운영의 산출근거도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인건비(1명 당 8,700만원)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려고 한다며 고성군을 강하게 비난했고, 환경부장관은 명확한 근거 없이 국고보조금 환수 및 교부 결정 철회를 운운하며 고성군과 고성군의회에 상수도 위탁을 강요하고 있다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함 의원은 또 상수도를 위탁하게 되면 고성군은 엄청난 예산 낭비와 상수도 요금 상승이 초래될 것이라며 그 근거를 제시했다.

▶ 상수도를 위탁하게 되면 군 상수계 직원 10여명의 일이 없어지게 된다. 그로 인한 인건비가 20년간 약100억에 달한다고 예산 낭비를 지적했다.

군 에서는 위탁 후, 잔여인력 10명을 환경 및 산림 청원으로 근무지를 조정해 퇴직 및 계약만료로 자연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설악신문 1146호 3면)

함 의원은 이와 관련, 위탁을 주지 않을 경우 오히려 불필요한 예산 100억이 절약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태백시는 취·정수장과 배수지, 상수도관망 등 모든 것을 위탁했는데 1인당 인건비가 5,600만원이다. 그런데 고성군은 통합 취·정수장과 5개 읍·면 배수지만 위탁하면서 1인당 인건비로 8,700만원이 책정돼 있다. 고성군은 태백시에 비해 1인당 인건비는 3,000만원, 20년간 72억을 더 지급하게 된다며 수치에 대한 오류를 지적했다.

실제 고성군은 한국환경공단에 통합 취·정수장과 5개 읍·면 배수지 등의 업무만 위탁 주고, 상수도관망과 가압장, 수도요금 등은 고성군이 맡게 된다(지방상수도 운영 계획)

▶2012년을 기준으로 2013년(7.5%), 2014년(8.2%), 2015년(9.3%) 총 25%의 수도요금이 인상된다. 위탁 시점을 앞에 두고 수도요금이 인상된 이유를 밝히라며 행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함 의원은 위탁 운영하게 되면 20년간 59억이 절감된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산출했는지,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수도관망을 고성군이 직접 운영하는 게 타당한지 등을 따져 물었다.

끝으로 함 의원은 타당성을 따져 위탁을 결정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문제점 개선 없이 위탁이 진행되면 고성군민 모두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은 지난 1월27일 제242회 고성군 임시회 질의·응답에 나와 있으며, 지방상수도 통합(위탁)운영 계획서에도 상세히 표기돼 있다. 이날 임시회에 상정된 상수도 위탁안은 찬성5, 기권2로 고성군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며, 계약만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계약은 조례가 제정되는 4월 중순 경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