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강원도로부터 감사(監査) 받게 돼
상수도위탁 관련, 주민감사청구 의결
고성군이 지방상수도 위탁과 관련해 강원도로부터 조만간 감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는 지난3월11일 접수된 주민감사청구를 24일 감사청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며 감사가 곧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는 고성군이 군 지방상수도를 한국환경관리공단에 20년 간 280억의 위탁대가를 지불하기로 한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주민들과 주민감사추진위원회(위원장 이용기)가 강원도에 주민감사청구를 접수한 지 103일만이다
◇감사 청구 내용
앞서 주민감사추진위원회는 주민감사청구취지로 ▲고성군 통합상수도 권역 부당성 ▲위계에 의한 공무 방해 ▲예산 낭비 ▲수도법 시행령 및 수도시설 운영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위반 ▲환경부의 부당한 압력 등 5개 내용으로 지난 3월11일 강원도청 감사관실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강원도는 이와 관련 ‘고성군 통합상수도 권역 부당성’과 ‘환경부의 부당한 압력’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항목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감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청구인명부가 수리된 시점인 6월24일부터 60일간 감사를 실시한 뒤 감사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해야 하고, 그 결과를 해당기관과 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해당 기관이 감사결과에 불복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표자는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상수도통합위탁주민감사추진위원들과 주민 20여명이 지난20일 오전 고성군청 광장에서 상수도위탁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감사 결정 과정
- 3월4일 강원도에 주민감사청구서 접수
- 3월11일 강원도, 주민감사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200여명)
- 4월5일 강원도에 주민감사청구인 명부 제출(1,817명 서명)
- 6월9일~6월11일 강원도 감사관, 고성군 예비조사 실시
- 6월24일 강원도청 소회의실에서 대표자와 관계기관 의견 진술
- 6월24일 오후, 감사청구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 6월24일~8월23일까지 60일간 감사 실시
한편 지난24일 열린 감사청구심의위원회는 교수, 변호사, 직능대표, 공무원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개회가 되고, 출석의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는 의사결정 기구다.
이날 오전 이현욱 주민감사청구인 대표와 고성군 관계공무원이 감사청구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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