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위탁주민감사청구위원회(대표 이현욱, 위원회)가 강원도 감사결과에 불복, 14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강원도는 고성군의 상수도위탁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조치결과를 지난 달 27일 위원회 대표 앞으로 보내왔다.
위원회는 지난11일 긴급모임을 열고 강원도가 고성군 주민 1,817명이 상수도위탁에 문제가 있다고 청구한 감사에 대해 지난8월18일 무려 12군데에 문제가 있고, 위탁하면 56억의 손실이 발생된다고 지적했는데 도가 군에 처분한 것을 보면 일부 내용만 포함했다며 도의 주민감사 처분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앞서 지적했던 감사결과를 ‘행정상 처분요구 조치결과’에 모두 요약해서 포함했다고 답하면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감사했다”며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위원회가 청구한 국민감사청구 요지엔 강원도 주민감서청구 때 제외된 ▲고성군 통합상수도 권역의 부당성 ▲환경부의 부당한 압력이 포함됐고 ▲개인이 감사원에 접수한 민원을 이첩 받아 진행한 고성군 감사와 강원도 주민감사결과 차이 ▲강원도 주민감사 소홀 등이 추가돼 모두 7개의 사항으로 구성됐다.
이현욱 대표는 “국회에서도 상수도위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감사뿐 아니라 국회에도 민원을 내겠다”고 했고, 국민감사 결과에 대해선 “승복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이 사무처리 법령을 어겼거나 부패가 발견된 경우, 부실공사, 환경오염 등 국민의 삶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 한해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심사를 통과하기가 어려워 감사 건수는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지자체의 사무는 감사대상에서 빠져 있어 ‘공익사항 감사청구’를 해야 한다.
정치
프린트
스크랩
메일전송
댓글달기
목록
이전
맨위로
고성 금강신문 BEST 뉴스
메일보내기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