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주민감사청구위원회(대표 이현욱, 주민감사위원회)는 지난14일 고성군지방상수도 위탁운영과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데 이어 국회에 진정까지 접수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감사원 국민감사와 국회민원 진정은 주민감사위원회가 지난11일 긴급모임을 열어 강원도 주민감사결과(본지 11월5일)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지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는 감사기간이 6개월이란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군은 내년5월 상수도위탁 계약을 앞두고 있다
주민감사위원는 2일 만에 474명의 연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감사는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들은 국민감사청구 요지에서 강원도 주민감서청구 때 제외됐던 ▲고성군 통합상수도 권역의 부당성 ▲환경부의 부당한 압력을 포함했고 ▲개인이 감사원에 접수한 민원을 이첩 받아 진행한 고성군 감사와 강원도 주민감사결과 차이 ▲강원도 주민감사 소홀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감사대상도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강원도감사관실, 고성군상하수도사업소, 고성군감사계로 대상이 넓어졌다.
국민감사는 청구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와 감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엔 각하와 기각결정이 내려지고, 감사실시여부가 결정되면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료해야한다. 국회 진정은 소관상임위에 회부해 그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보한다.
특히 국회 민원은 국회의원의 청원과 일반 진정으로 구분하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의 모 의원이 청원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문제를 국정감사에 다루는 등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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