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간 중단됐던 촬영용역이 또 다시 중단돼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의원들이 주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함께 들린다. 촬영용역에 찬성했던 일부 의원들은 할 말이 없다는 듯 한숨부터 쉰다.
촬영용역은 영동방송의 외주제작사인 고풍미디어에서 2008년부터 5년간 전반기에는 행정사무감사, 후반기에는 예산안 심의 등을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방송했었다. 고성군을 제외한 강릉과 속초, 양양군에서는 촬영용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왜 삭감됐을까>
고성군의회는 2012년 예산안 심의 때, 촬영용역 예산 2천만원을 전액 삭감됐다. 이를 두고 삭감에 찬성했던 의원들은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 의정활동 방송도 필요하지만, 방송만으로는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고 또 다른 의원은 “의정활동을 영동방송을 통해서만 볼 수 있어 시청률에 한계가 있다. 군정지나 컴퓨터,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게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예산을 삭감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 드린다면 촬영용역만으로는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없어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달라진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예산만 삭감됐다.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는 의원은 용역에 반대했고, 초선의원 일부가 되레 찬성했다고 한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지난해 8월만 해도 촬영용역 예산은 큰 무리가 없어 보였다. 모 의원은 많은 의원들이 찬성하고 있다며 예산을 세우는데도 큰 문제가 없다고 장담까지 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복수 의원과 주민들의 말을 종합하면 의정활동이 방송에 나가는 것을 꺼린 일부 의원들과 특히 초선의원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의원들의 반대가 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한 입장표명을 예산결산심의위원회(예결위)계수조정에서 표결도 하지 못하고, 결국은 본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촬영용역예산 반드시 복원돼야>
촬영용역은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얽힌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유권자를 위한 방송이다. 어떤 의원이 의정활동을 잘 하는지, 또 열심히 하는 지를 객관적인 잣대로 보고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들의 알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
의회에서는 주민들의 알 권리와 올바르게 투표할 권리, 지역 발전을 위해 하루빨리 예산을 복원하기 바란다.
한편 일부 의원들이 촬영용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이는 시스템과 원칙에 의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한 의원이 독식하지 않게 시간과 순서, 자리배열 등을 공정하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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