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인구 3만명을 지켜내기에도 벅찬듯하다. 그것도 실제 고성에 거주하며 생활하는 상주인구가 아니고 주민등록상 숫자다.
인구자료와 일부 언론에 따르면 2013년말 3만398명이었던 인구가 그해 8월 2만9,997명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11월은 2만9,869명으로 떨어졌다. 이에 군은 직원 및 유관기관의 가족 전입을 독려한 결과 가까스로 3만명을 회복하는 등 들쭉날쭉한 인구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구 3만명이 붕괴되면 교부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2년 이상 지속될 경우 군 조직이 축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장기적인 로드맵 통한 근본 대책 세워야>
주민등록상의 숫자를 억지로 유지하는 것은 지역경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부작용도 생기기 마련이다.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고성지역의 고교 미달사태가 이를 반증하고도 남는다.
‘2015 도 교육청과 학교에 따르면 인문고인 고성고는 120명 모집에 107명이 지원해 13명이 미달됐고, 대진고는 30명 모집에 15명만 지원했다. 또 특성화고인 동광산업과학고는 150명 모집에 66명이 지원해 84명이 미달했고, 50명을 모집하는 거진정보공업고는 26명이 미달됐다(설악신문)
이는 고성군의 학생들이 인근도시로 진학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 보다는 주민등록상숫자 유지에 급급한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 해도 무방할 듯하다. 실제 고성에 거주하며 생활하는 상주인구는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활동을 하는 상주인구를 대폭 늘려야 한다. 그래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그에 따른 유동인구가 재차 고성군으로 유입되는 선순환 경제의 틀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민대표와 경제단체, 기업체 등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거국적인 ‘인구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전략도 필요해 보인다.
물론 군에서도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응모사업에 공모하고,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복고성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할 때 주민들의 생각이 반영되지 않아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소도읍육성사업을 들 수 있다. 간성 시내 지중화 사업과 군청 밑 주차장조성과 쉼터, 신축소방서 부근의 공원 조성 사업 등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이런 시설이 지역경제 회생과 인구늘리기에 어떤 보탬이 되는 지 생각해 볼 일이다.
<모 지자체에 우등생이 몰려온다>
인구 2만명에 불과한 초미니 농촌지자체인 경북 모 지자체에 성적우수 학생들이 몰려들고 있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파격적인 장학금 지급과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한 덕분이다.
이 지자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위권 학생 10여명이 인근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공동화현상을 겪었다. 하지만 지금은 대도시의 성적우수학생이 거꾸로 진학해 올 정도다.
그 이유는 40억에 달하는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해 매년 1억~1억6천만원씩 모두 9억6천여만원을 장학사업에 지원했다.
주로 ▲중․고 입학성적 우수자 및 고교재학생, 대학진학자 장학금 지급 ▲자율학습 및 특기적성 교육 지도교사 수당 지원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및 보수비 지원 ▲모의고사 및 자율학습 간식비 지원 등 교육 분야에 망라됐다. 교육청 지원 사업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다.
이뿐 아니라 사업액도 대폭 늘려 기숙사 신축비, ‘영어 암송대회 해외 어학연수비’, 향토생활관 신축비 등에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방학기간 중 특기 적성교육 지도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비용을 지출한다.
또 성적우수 학생과 모범 학생을 선발해 1개월씩 유럽 영어연수를 보내는가 하면 방학을 이용해 영어마을 체험학습도 1개월 단위로 실시하고 있다.
또 다른 지자체는 10억의 예산을 들여 지역 우수학생 200여명을 한 곳에 기숙시키면서 유명 학원강사를 초빙해 학원식 수업을 한 결과, 서울대 등 수도권 대학에만 30여명이 진학하는 기염을 토해 인근 도시에서 전입해 오는 인구가 몇 백 명씩 늘고 있다.
이처럼 농촌 지역 지자체가 앞 다퉈 공립학원을 설치하는 것은 지역인재를 육성한다는 취지지만 자녀 교육열이 높은 주민들의 대도시 진출을 막고, 우수한 학생들을 붙잡아 인구 유출을 막아보자는 고육지책이다.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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