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10년만에 인상하기로 했다. 의회심의가 끝나면 내년부터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그동안 지방재정건전화를 앞세운 정부의 주민세 인상요구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10년간 인상하지 않았다. 정부는 1만원을 주민세 상한선으로 보고 미달되면 페널티를, 기준에 도달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펼쳐왔다.
고성군은 최근까지도 5천원의 주민세를 부과해왔다. 군은 이에 따른 패널티로 10년간 약 10억의 교부세를 삭감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주민세 세수보다 교부세 삭감액이 크다는 데 있다. 주민세는 1년에 6,830(5,000원x13,660세대)만원이 걷히는데 반해 교부세 삭감액은 1억(5년간 평균금액)이 좀 넘는다. 군 예산 2천6백억(2014)에 비하면 보잘 것 없는 금액이다. 그렇지만 군 예산 대부분이 교부세와 보조금으로 사용되다보니 군 자체사업으로 쓸 예산은 대략 5백억에 불과하다. 그러니 결코 적다고 볼 수도 없다.
인상시기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
주민세 인상 시기는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주민들은 세 부담이 조금 늘겠지만 1년에 5천원이 부담이 될 것 같지 않다. 오히려 교부세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여 진다면 손해 볼 것도 없다.
주민세 인상으로 받게 될 교부세.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쓰이길 바란다.
주민세는 세대별 소득수준과 가족 수와 관계없이 독립적인 세대에 동일한 세액을 부과하는 세금으로, 고성군은 세대당 5천원을 부과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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