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지방상수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운영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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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위탁 운영 예정

고성군지방상수도 통합운영사업계획

고성군이 상수도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이 완료되는 2015년부터 2034년까지 20년 동안 지방상수도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서진)에 위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성군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사업계획에 따르면 통합정수장 및 지방상수도 시설 일부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설운영에 대한 위탁대가(시설대가/운영대가) 28,742백만원을 지급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고성과 강릉·속초·동해·삼척·양양 등 6개 자치단체는 강원동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실무협의회 등을 거쳐 환경공단으로부터 2011년 7월 통합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검토에 들어갔다. 그러나 고성을 제외한 강릉·속초 등 5개 시·군은 낮은 국고율과 열악한 지방재정 등으로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사업을 유보 또는 포기했으나, 고성군은 대상 시설과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위탁에 들어가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작성한 ‘고성군 지방상수도 통합 운영 계획’에는 지방상수도 위탁 추진 배경을 ▲급수 인구가 최소 50만 이상이어야 경제성이 확보된다 ▲총괄원가는 높은데 반해 공공요금 억제 정책으로 상수도 요금 인상 어려움 ▲상수도 중복 투자로 인한 가동율 저하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 민원인 열람용으로 비치되어 있는 '고성군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사업계획서'를 고성군공무원노동조합에서 요약했다

한국환경공단은 공공재인 물을 경제논리로만 접근하고 있다. 이에 고성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현욱)에서는 “광역상수도 망을 통해 민간위탁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방송된 <대전 MBC>시사플러스에서는 “2010년 녹색성장위원회·환경부·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작성한 ‘물산업육성전략보고서’에서 1단계로 2010년~2015년까지 공기업의 지방상수도를 점진적으로 위탁시키고, 2단계로 2015년~2020년까지 경쟁력을 확보해 통합위탁을 확대하고, 3단계로 2021년 이후에는 완전 민영화 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따라서 지방상수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공무원노조 등에서는 한국환경공단의 사업계획 문제점 등을 이번에 개최되는 설명회에서 강원도공무원노조 등과 연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모양새다.

이현욱 위원장은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위탁 5년까지는 위탁업체의 초기적자운영 정책으로 상수도요금, 운영대가 등에서 큰 변동이 없다. 하지만 5년후부터 위탁대가에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고, 추정 사용량과 실제사용량에 대한 차이, 5년마다 사업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운영대가가 재산정 되는 등 수도요금과 운영대가 등에서 많은 변화요인이 뒤따른다”고 지적했다.

또 “먼저 위탁에 들어간 태백시와 양주시, 논산시 등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태백시는 대가 산정 기준에서 많은 오차가 발생해 위탁운영이 보류됐고, 양주시는 공업용수 공급이 안돼 법정 소송 중에 있으며, 논산시는 위탁 9년째 접어들자 상수도요금이 15%이상 올랐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위탁 전 단계에서 의회와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위탁이 취소된 사례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더욱이 위탁기간이 20년 이상인데 20년 후엔 기술 등 (고성군의) 인적자원도 없어져 또다시 위탁운영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공공재인 물이 위탁업체에 의존하게 되고, 또한 자체 정수장도 폐쇄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앞서 위탁한 단체의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이에 대한 군 관계자와 업체의 답변은 오는 24일, 25일 이틀간 열리는 지방상수도 위탁설명회를 통해 들을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열리는 설명회에 대해서도 고성군공무원노조 등에서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설명회를 고성명태축제가 열리는 시기에 개최되는 점, 설명회를 알리는 홍보물이 부족하고, 군 주간일정표에 거진읍 일정만 표시된 점을 예로 들었다.

이번 설명회는 24일 오전10시에 토성을 시작으로 간성은 오후2시, 거진은 오후4시로 예정돼 있고, 이어 25일 오전10시에 죽왕, 오후4시에 현내에서 연이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