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욱 외 4명, 주민공람 마지막 날 의견 제출
지방상수도 위탁 관련···10여개 의견
지난 11일 이현욱 전국공무원노조고성군지부장 외 4명은 고성군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사업계획서에 대한 의견서를 주민공람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군에 제출했다. 이 지부장은 노조지부장 자격이 아닌 삼익아파트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의견서 작성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한국환경공단에 지방상수도를 20년간 284억원의 위탁대가를 지불하고 위탁하기 위해선 관련법규에 따라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위탁사업계획서 검증과 위탁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계획서는 중앙 또는 지방 일간지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하고, 20일 이상 주민공람도 거쳐야한다.
이후 주민설명회와 의회동의를 얻으면 최종 승인절차가 마무리 되는 것이다. 후엔 협약체결과 신고·공고 등의 형식적인 절차만 남아 있다.
따라서 이 위원장 등은 주민설명회 전 단계인 주민공람 막바지에 위탁 관련 의견서를 군에 제출하게 된 것이다.
의견서가 접수되면 해당 부서에서는 의견작성자에게 문서로 회신해야 한다.
이 위원장 등이 작성한 의견서를 보면 ▲고성군 단독위탁인데 강원권 통합 운영과 관련해 구축비와 운영비 31억8천만원을 지불하는 이유 ▲죽왕면과 토성면 배수지 공사와 관련, 일일 급수량보다 많은 각각 3,000㎥와 4,000㎥로 증설 후, 위탁 주는 이유 등 10여건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위원장은 또 의견서에서 자신의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고성군과 환경공단은 고성군민 복지 중 하나인 지방상수도를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상수도 위탁과 관련, “국비(144억) 지원을 너무 앞세운 탓에 위탁 종료 시점인 20년 후까지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중요한 결정은 꼼꼼히 검토한 후에 군민들과 내용을 공유하고 토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어느 하나 충족된 것이 없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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