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주민감사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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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지방상수도 위탁 관련, 주민 서명 초읽기 들어가

지난4일 이현욱 전국공무원노조 고성군 지부장과 주민들이 고성군 지방상수도 위탁과 관련해 강원도에 청구했던 주민감사청구서가 지난11일 처리됐다.

이에 따라 강원도로부터 청구인 대표자(이현욱) 증명서와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이 교부됐고, 서명요청권 위임 신고를 마친 주민 174명은 서명 작업 초읽기에 들어갔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 제 2항 등에 따라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와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 신고증 174부, 청구인 명부 서식 등을 청구인 대표에게 보냈다고 확인했다.

또 타지역 등록 기준지 확인이 필요한 23명의 주민들에 대해서도 회신이 오면 추가로 위임 신고증을 교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마저 교부되면 서명 작업을 할 수 있는 주민은 모두 197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에 위임 신고증을 신청한 주민은 220명에 달한다. 174명은 앞서 신고증이 교부됐고, 23명은 추가 교부 예정, 15명은 본인 확인 불가, 7명은 고성군 주민등록지 상이, 1명은 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23명은 오류 처리 됐다.

이에 따라 위임증을 교부받은 174명은 오는 11일부터 서명 작업에 돌입할 수 있으며, 23명도 회신여부에 따라 서명 작업에 추가로 투입될 수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주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서명 작업을 할 때, 청구인 명부 앞에 감사청구서, 대표자증명서 및 서명 요청권 위임 신고증을 첨부해야 서명에 효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또 서명 작업기간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6·4 지방선거 기간(5.22~6.4)엔 서명 작업을 할 수 없다며 90일 이내에 서명 작업을 완료하고 늦어도 6월29일까지는 청구인 명부 서식이 강원도에 도착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한편 이번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고성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주민 200명의 서명으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감사를 청구하게 되면 청구인 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감사대상 여부 결정 등을 거쳐 60일 간 강원도 감사관이 고성군 지방상수도 위탁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