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위탁, 결국 주민감사청구로 결판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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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위탁, 결국 주민감사청구로 결판난다

2014/05/21 11:47 입력

청구인명부 수리일로부터 60일 이내 감사 종료...불복하면 주민소송 까지

상수도 위탁, 결국 주민감사청구로 결판난다

1,817명의 주민연서로 강원도에 감사 청구

고성군 지방상수도 위탁이 많은 논란 끝에 결국은 강원도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고성군상수도통합위탁주민감사추진위원회(위원장 이용기. 감사추진위)는 지난20일 군청광장에서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 등 20명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물은 이윤추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지방상수도 통합위탁은 중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사추진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상수도를 위탁하게 되면 경제적 타당성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권역의 부당성, 예산낭비, 수도시설 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강원도에 감사를 청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 상수도통합위탁주민감사추진위원들과 주민 20여명이 지난20일 오전 고성군청 광장에서 상수도위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상수도통합위탁주민감사추진위원회 이용기 대표가 위탁에 반대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감사추진위 관계자는 경과보고에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를 받은 200여명의 주민들이 서명 작업에 들어간 지 2달 만에 최소 요건(200명)의 9배가 넘는 1,817명의 서명을 받아 이날 오후 강원도 감사관실에 청구인명부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추진위는 지난달 3월4일 강원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으며, 시‧군사무 처리 지침에 따라 2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청구인명부 수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해야 한다.

도는 ‘청구인명부 주민연서’ 조건 확인 후, 읍‧면 열람, 이의신청, 주민감사청구심의회 등을 거쳐 60일 내에 감사를 완료해야 하고, 해당 지자체나 감사청구인이 감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주민소송으로 이어진다.

앞서 고성군과 주민들은 상수도위탁과 관련해 계속 상반된 주장을 펴며 맞서왔다.

군은 수돗물을 생산해 가정에 공급되는 유수율과 상수도요금이 생산원가보다 낮아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매년 2~3억씩 지원돼 고성군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비를 지원받아 상수도관망을 교체하고 최적관리시스템을 도입, 유수율을 80%로 높이겠다며 한국환경공단과의 계약(20년간 위탁)을 앞두고 있다.

이에 반해 주민들은 20년 위탁 후의 문제점과 민영화를 우려하고 있으며, 위탁계획서에 인건비 등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부풀려졌다고 맞서 왔다. 결국은 군에서 직영해야 한다는 논리와 위탁을 줘야 하는 군의 입장이 갈리면서 계속 부딪치고 있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