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현재 75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를 점검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30여개의 위원회가 2년간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자 이를 폐지 또는 감축한다고 밝혔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은 공직자가 갖춰야할 덕목 중에 으뜸으로 꼽힌다.
사실 그동안 위원회 기능에 대해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됐다. 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한 위원은 현재 5~6개의 위원으로 등록돼 있다. 하지만 1년에 회의 한번 하고 끝나는 위원회가 꽤 있다고 했다. 그것도 형식에만 치우쳐 너무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감정평가의 경우, 민원으로 대략 70%정도가 해결된다고도 했다. 이렇듯 위원회가 관행처럼, 습관처럼 운영돼 온 게 사실이다.
이는 ‘좋은 게 좋다’는 감정이 우리사회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위원회에 참석해 점잖게 있다가 말 한 마디 정도하고 끝나는 위원회라면 그 위원회는 존속할 필요성이 없다.
위원회의 기능과 함께 역할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무조건 개인의 욕망을 관철시키려고 목소리를 높이라는 말은 아니다. 공부하고 노력하는 전제하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소통의 도구가 의견의 중심에 있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위원회의 일부를 민간영역으로 채운 것은 관례와 규정도 중하지만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과 혹 행정에서 놓칠 수 있는 사실을 보완할 수 있는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에서는 이번 기회에 위원회 폐지와 함께 기능을 점검하고 위원을 선정하는 과정 등에서도 많은 변화를 선택했으면 한다.
또한 이참에 위원회뿐 아니라 군 전체의 상황을 모니터링해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도 내놓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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