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성면 용촌리 403번지 일대 임 모씨 소유의 토지에 들어서려고 했던 연탄공장이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한 동안 중단됐다 최근 다시 재개된 것을 두고 만시지탄이 라는 생각이 든다.
토성면의 한 주민은 공사가 재개된 것을 두고 “군에 허가 취소를 계속 요구했지만 군 에서는 적법한 절차라 취소하기 어렵다는 원칙적인 답변만 이어져 더 이상의 반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또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많이 지연됐다. 공사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속내를 털어났다.
이후 반대를 이끌어 온 ‘토성면민주권쟁취위원회’는 동력을 잃고 해산되는 진통을 겪었다.
앞서 토성면 주민들은 지난해 6월 ‘용촌리 연탄공장 허가 반대 및 토성면민 주권쟁취위원회’를 구성해 “연탄공장이 들어서면 주변 지가가 하락하고 토지거래가 둔화돼 지역발전이 저해된다”며 “군에서 내준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간성시내와 군 주차장 등에서 가두시위와 집회를 여는 등 강력 반대를 해왔다.
▲ 토성면 주민들이 간성읍 시내에서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고성군청(주차장)에서 집회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타산지석의 계기 삼았으면>
고성군은 2012년 10월에도 화력발전소 건립 문제로 몸살을 앓았다. 대림산업과 포스코 등이 뛰어든 화전사업이 현내면 명파에서 갑자기 죽왕면 공현진으로 옮겨오자 죽왕면 주민들은 빗속에서 반대집회를 여는 등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여론이 분열됐다. 주민과 주민, 주민과 행정 간 불신의 골이 깊었고, 그만큼 갈등 수위도 높았었다. 나중에 고성군의 포기 발표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언제 터질 줄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이 당시 쟁점은 고성군이 낙후돼 살기 어렵다며 화전에 찬성하는 측과 청정고성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 없다는 주민간의 갈등이 있었던 반면, 연탄공장은 일부 주민들이 군의 허가절차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한 점이 다르다.
전자는 군이 방관자적 태도로 사태를 키운 측면이 있고, 후자는 군의 정당한 절차를 주민들이 반대한 것이다.
따라서 결과도 다르게 나타났다. 화전사업은 주민간의 갈등이 커지자 군에서 포기를 선언해 일단락됐지만, 연탄공장은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되는 듯 했으나 다시 재개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를 기억했다.
이 대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행정의 적법한 절차는 존중받는다는 사실이다.
토성주민들은 연탄공장 반대를 위해 시간과 비용 등 많은 출혈을 했다. 하지만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손해배상 등 송사에 휘말릴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다.
그렇다고 행정상의 오류까지 존중하라는 말은 아니다. 다만 규정과 절차가 명확한데도 피해가 예상된다면 반대하기에 앞서 대안을 찾는 현명함이 필요할 것 같다. 전제는 서로 존중하며 상대 의견을 경청하려는 자세가 먼저여야 한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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