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가까이 끌어왔던 상수도위탁 문제가 결국 법원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감사청구위원회(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빠르면 4월 말경 관할 법원에 고성군(단체장)을 피고로 한 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서 기각되지 않으면 정식재판으로 이어진다.
고성군주민감사청구위원회(공동대표 이용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상수도위탁과 관련해 회의를 열고 “고성군이 강원도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하지 않고 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지난 해 3월4일 상수도위탁에 문제가 있다며 고성군 주민 1,817명의 연서를 받아 강원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고, 강원도는 같은 해 7월22일~25일까지 3일간 고성군 상수도 위탁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었다. 이때 강원도는 위탁대가, 인건비 등 무려 12가지에 문제가 있다고 고성군과 주민감사청구인 대표자 앞으로 감사결과를 보내왔다.
▲ 2013년 12월, 고성군문화원에서 열린 '고성군지방상수도 위탁' 주민설명회 현장
“강원도의 조치요구 불이행에 대한 위법 확인 필요해”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주민소송과 관련해 “주민자치법 제17조 등에 시․도지사의 조치요구를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리기한이 끝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소장에서 발힌 뒤, “고성군의 조치요구 불이행에 대한 위법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성군은 군이 직접 작성한 계획서로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 심의, 주민공람, 주민의견 청취, 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무시하고 위․수탁계획서 일부만 수정해 군의 통합정수장 등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려고 한다며 절차에 대한 부당함을 소장에서 강하게 제기했다.
한편 고성군은 강원도에서 지적받은 감사결과를 반영한 ‘지방상수도 통합 운영 위탁계획서 검토 용역’을 통해 일부를 수정했고, 5월 초순 경 강원도에 조치보고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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