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자격을 두고 몸살을 알았던 고성축협이 결국 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강원고성신문>은 지난3월 실시된 ‘제1회 전국조합장동시선거’와 관련, 고성축협 무자격 조합원 80여명이 선거에 참여한 것을 두고 함신근 전 축협전무가 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원고성신문>에 따르면 “2013년 조합원 실태조사를 하면서 42명의 무자격자를 신규로 가입시키고, 2014년에는 46명의 무자격자를 탈퇴 처리하지 않아 모두 88명의 무자격조합원이 선거에 참여했다‘고 함 전무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함 전무 소송 제기 전에 서한문 보내
앞서 함 전무는 지난 3월19일 고성축협 수석이사 및 이사들에게 “선거무효소송에 따른 조합의 혼란이 야기되므로 조합원 자격을 부실하게 심사한 임원들은 자진사퇴하라”는 내용의 서한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문을 보낸 지 3개월 후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볼 때, 자료에서 밝힌 것처럼 임원진의 자진사퇴를 기다리다 무반응으로 일관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추측된다.
함 전무는 이 자료에서 조합원 자격과 관련해 “동일가구에 2인 이상이 복수조합원으로 가입되면 가축매매증명서, 사료구매 실적 자료, 가축출하증명서 등 자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며 축협 관계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또 “수백 명의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무자격 조합원인 직원들은 왜 정리하지 않았는지. 이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 관계자 가족들 또한 왜 정리되지 않았는지”를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고위 임원들의 가족들이 정리되지 않은 것은 법 이전에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이 소송은 지난15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제기됐고, 소송과 별도로 함 전무가 고성축협장과 전무, 상무 등을 상대로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제63조 사위등재) 혐의로 형사고발해 검찰에서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축협 관계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한 일이다. 특정인의 당선을 위해 한 일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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