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회가 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성명서에 담았다.
군 의회는 24일 제260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의사 일정을 마무리 하면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의원 전원 명의로 발표했다.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학생수를 기준(60명)으로 학교를 통.폐합 하면 강원도 초등학교 49%, 중학교 51%, 고등학교 13%가 감소하고, 또 지방재정교부금도 944억원이 삭감된다며 경제적 효율화만 내세운 정부의 정책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은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의 교육정책은 100년 앞을 내다보는 거시적 안목으로 미래를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5월 13일 정부에서 제시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한 개혁방안은 강원도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으로, 특히 지금까지 지역균형발전에서 소외되어 온 강원지역의 교육의지를 상실케 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임을 알려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을 포함한 강원도 전체 학생 수는 전국의 3.2%에 불과하며 전체교부금의 약 4.7%를 배분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토의 16.8%를 차지하고 있는 강원도의 환경적 여건으로 볼 때, 소규모 학교운영의 불가피 함은 물론, 지역교육 여건의 열악함을 보여주는 것일 겁니다.
특히, 우리군의 경우 지난 2008년 7월 12일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지역경제의 악영향으로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공동화 현상으로 관내 학생 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초 ․ 중 ․ 고등학교 전교생이 60명이 안 되는 학교가 24개교 중 16개교인 6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학생 수 60명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 한다면, 강원도는 도내 초등학교의 49%, 중학교의 51%, 고등학교 13%에 해당하는 학교와 7,800여명의 학생들이 현재 다니는 학교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 간 교육의 균형발전이라는 취지로 제정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은 배분기준에 있어서 학생 수의 비중을 대폭 확대함으로서 강원도 교육청은 향후 31%에 해당하는 최대 944억 원의 교육예산이 삭감됩니다.
올해 뜨거운 현안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염려와 걱정을 끼쳤던 누리과정 예산을 대통령님의 대국민과의 약속 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시 ․ 도교육청에 의무 편성을 강제한다면, 강원도 교육청은 약 666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수립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도내 학생 1인당 33만원의 교육예산이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개혁안은 지역의 거주 ․ 교육 ․ 환경적 여건 등 개별적 특수성을 폭넓고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현실은 무시한 채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획일적이고 단순한 논리를 적용한 소통 없이 계획된 정부 주도적인 개혁안에 불과 할 것입니다.
이에 고성군의회는 고성군민을 포함한 강원도민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당 개혁안을 즉각 철회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15년 7월 24일
고성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형실, 부의장 김숙희, 의원 김영문, 의원 김일용, 의원 김 진, 의원 용광열, 의원 함명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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