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4월 상수도위탁과 관련해 고성군주민감사청구위원회(위원장 이용기)가 고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군은 상수도 위탁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겠다고 원고 측 관계자가 밝혔다.
원고 측 변호인 등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열린 3차 변론에서 강원도감사 결과 때 “수정된 계획서로 위탁심의와 주민공람 절차를 다시 밟으라”는 지적사항을 고성군이 받아들였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19일 위탁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심의 절차를 밟은 뒤 위탁계획서 주민공람과 설명회까지 마치고 한국환경공단과의 위탁계약을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최종 단계인 의회 승인여부에 대해선 법률 검토를 통해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탁심의위원회는 대학교수와 변호사, 직능대표 등 12명으로 구성되고, 고성군 부군수가 당연직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한다.
군 관계자는 절차 이행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맞물린 소송이라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의 정책 변경 여부에 따라 국비를 반납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고성군의 손실이 너무 크다”며 그에 대한 배경을 밝혔다.
한편 고성군주민감사청구위원회는 고성군이 강원도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대리인을 통해 지난4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주민소송(관련기사, 2015년 4월27일 정치)을 제기했고, 이에 앞서 위원회는 고성군 주민 1,817명의 연서를 받아 강원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었다.
고성군은 2015년부터 2034년까지 20년 동안 한국환경공단에 280억의 위탁대가를 지급하는 상수도 위탁계약을 앞두고 있으며, <고성금강신문>은 이와 관련해 무려 20건이 넘는 기사를 쏟아냈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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