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공개질문 답변 전제 달아

정부는 병충해 방제라는 지엽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이번엔 남북관계의 주요 의제인 이산가족 상봉을 택했다. 문제는 이산가족 상봉이 인도적 차원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북한이 남한에 베푸는 성격의 사업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18차례에 걸친 이산가족 상봉은 대부분 남한이 북한에 식량이나 비료를 대가성으로 지원하는 모양새를 띠어왔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지난 2일 북이 던진 9가지 공개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이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해서는 성사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13일에도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우리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될 수 없다”고 다시 못을 박았다. 김 교수는 “이산가족 상봉과 등가의 조처는 금강산 관광 재개”라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희망하며 이미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 이산가족 상봉에 응한 바 있다. 이산가족 면회소가 설치된 곳도 금강산이다.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은 23일로 예정된 북-미간 베이징 대화와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른바 ‘통미봉남’ 우려를 차단하고 북-미 대화 당사자들에게 남한의 대화 노력을 보이려 했다는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불쑥 나온 제안을 보면 과연 이 정부가 남북관계에 대한 정책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북-미간에 대화가 되니까 우리도 가만있을 수 없다는 단순한 계산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출처<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1902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