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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주의에 대하여....
    2012/10/02 16:3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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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tv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방영을 보았다.
    내가 본건 2번째 씨리즈로 은행의 돈장사에 관한 것이었다.
    은행은 고객이 맡긴 예금을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해 주고 이자를 받고, 은행이 받은 이자는 당초 예금자에게 일정액을 지급후 남은 돈은 자기가 취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지급준비율 이란게 있어 받은 예금의 일정 비율만 은행에 예치해 두고 나머지를 다시 대출하게 된다. 이렇게  은행은 신용창조를 통하여 예금액의 10배 이상을 대출대출하여 돈 장사를 하고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급준비율은 3.5%라고 한다.
    100만원의 예금을 받으면 3만5천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대출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듯 계속 대출이  이루어지는 걸 신용창조 라고 한단다.
    은행은 가만히 앉아서 돈만 챙기면 되는 셈이다. 혹시 떼일지 모르니까 담보가 확실하지 않으면 대출은 어림도 없다.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은행업이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로 한바탕 큰 소동을 벌였다.
    창업한지 100년이 넘은 은행(리먼 브라더스)이 망해 자빠지고 많은 수의 은행들이 퇴출되거나 국민의 세금으로 회생 절차를 통하여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다.
    소위 서브프라임모기지라고 하는 주택담보 채권에다 여러가지 악성 채권을 짬뽕하여 또 다를 유가증권을 만들어 여러 은행들에게 팔아치웠던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를 금융공학 이라고 한단다.
    기계공학이나 건축공학이란 말은 들어 보았지만 이러한 금융공학은 한참 생소하였다.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어서 많은 금융기관들이 손해를 본것은 익히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다. 월가의 ceo 들은 안전성이나 건전성은 뒤로 한채 수익 극대화에만 계속 치중하다보니 곪을대로 곪은 악성 채권이 드러나게 되었다.


    반면 월가의 CEO들은 엄청난 년봉과 스톡옵션을 통하여 부를 축적하였다.
    여기에서 소외된 일반 서민은 반비례적으로 더 힘들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본주의 란 말은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햇수로는 약 250년 정도 되려나?
    각종 기계공업이 발전하고 증기기관차,증기 기선,전화기 등등 일상을 변화 시킬수 있는 많은 발명품 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에 따라 각종 기계를 움직일 노동자들이 필요로 하게 되었고, 대량생산에 따른 대량소비가 이루어지고 자본가도 등장하게 되었다.
    이런 초기의 자본주의 시대에는 많은 폐해가 노정되었다.
    특히 미성년자나 주부등 사회적 약자들이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게 되어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초기자본주의란 값싼정부라고 하여 정부는 시장에 간섭하지 말고 오직 국방이나 치안에만 책임지면 된다는 식이었다.
    그외의 모든것은 시장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한다는 식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고 이에따라 근로기준법 등 어느정도의 정부 규제가 따르게 되었다.

    1980년대 초에는 세계적으로 능률과 효율을 중시하고 민간의 자율을 강조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대표적으로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라고 하는 신자유주의 물결이 일게 된다.
     시장의 자율을 강조하고 정부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라는 것이다.
    공무원 수도 줄이고,공기업도 민영화 하라는 것이었다.
    이에따라 우리도 각종 기관의 통폐합이 있었고 공무원 수도 상당수가 감축되었다.
    이때에는 능률성이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많은 쇄신과 발전이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부익부 빈익빈 이라는 소득 양극화라는 명제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게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1000조원이라 한다.
    이를 인구수로 나누어보면 실감이 더난다.
    부의 편중은 자살,묻지마 살인, 절도 등등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
    경제적으로만 볼때 모든 사회 문제는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당연히 국민의 세금으로...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20011년 겨울 협동조합기본법이 통과되었다.
    그리고 2012년 12월1일부터 발효된다고 한다.
    이로써 한국은 유럽에 이어 두번째로 ,어떤 종류의 협동조합이든 조합원 5명만 모이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제조업,농업,식당,빵집,학원,서점,약국,병원,도소매,신문,방송 등에 대하여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주식회사),협동조합 중 하나를 자신의 사업 정체로 선택 할 수 있게 되었다.
    유럽은 부가가치 생산이 국민총생산의11%를 차지하고 , 전체 일자리의 8%가 된다고 한다.1인 1표의 민주적 의사 결정과사랍 중심 기업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하는협동조합이 자본의 크기와 수익율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자본주의 경제에 미칠 영향은양적 비중 이상일 것이다.지난 150년 동안 관심이 없다가 뉴욕발 금융 위기 이후 유엔이 새삼스럽게 올해를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 김광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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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티즌 댓글
    궤도이탈 님ㅣ2013.01.25 11:49:15 삭제
    굴렁쇠 님ㅣ2012.10.03 13:08:09 삭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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