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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
    2012/11/25 14:2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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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뭔 소리야?
    검찰공화국이라니! 학교 다닐때 헌법공부도 않했남?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명시돼 있다.
    풀어 쓰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일것 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검찰공화국"  하면 검찰이 대한민국의 주인?

    "주객전도", "목표가 수단으로 대치"..여러가지로 표현 할 수 있을것 같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이 나올까?

    요사이 언론에 떠도는 이야기들 중에서 김광준 검사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그는 서울 고검 부장급 검사로서 각종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비리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다.
    구속된 김검사는 역대 비리 검사중 최고액을 챙긴 검사,2000년 이후 구속된 첫 현직 검사, 등이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내용은 비리 백화점이다.
    다단계 사기범 으로써 서민들로 부터 4조원 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사기로 빼앗은 조희팔 로 부터 수억원을 뇌물로 받았고 유진 그룹으로 부터도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한 KTF임원으로 부터 챙긴 여행 경비와 전 국정원 직원 부인에게서 사건무마 대가로 받은 돈을 포함하면 10억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또한 추가 조사로 밝혀질 금액까지는 얼마가 될지 모른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부정한 돈을 수수할 때는 현금으로 받고, 수표로 받는다 해도 계좌추적을 우려해 돈세탁을 거친다고 한다.
    그러나 김검사는 1억원을 수표로 받아 세탁조차 하지 않은채 개인적으로 써,사건을 수사하던 특임검사팀 마저 "겁도 없다"며 혀를 내둘렀다고 한다.
    검찰의 꽃이라고 하는 "서울중앙지검" 에서도 "특수부" 부장검사를 지낸 엘리트 검사의 향배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경찰에서 조희팔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중 조희팔의 불법자금이 김검사의 계좌로 흘러 들어간것을 계기로 사건이 김검사를 수사하게 되었다고 한다.
    경찰청 수사기획관에 의하면 검찰 수사는 언감 생심, 절대 불가능 하다고 한다.
    수사권은 검찰이 갖고 있으며,경찰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도록 되어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수사는 검사의 지휘를 받기때문에 검사의 재량에 의하여 수사의 방향 등이 달라질수 있다는 취지였다.

    경찰은 수족이고 검사는 두뇌인 셈이다.
    경찰도 경찰학교 출신이 많고, 사시나 행시 출신이 많다고 한다.
    과연 검찰과 경찰이 지금의 시스템으로 가는게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그리고 각종 영장청구권(압수수색영장,체포영장,계좌추적권 등)도 검찰만이 가지고 있는걸로 안다.
    아울러 범죄의 사실이 입증 될때 법원에 기소할수 있는 권리 또한 검찰 만이 갖고 있다.
    신문지상에 "기소권 없음, 혐의 없음 등등은 검찰의 기소권 행사의 일부분인 것이다.
    우리는 뉴스에서 어떤 사건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검찰은 "들여다 보고 있다" "혐의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사실 관계를 확인 하고 있다" 등등의 말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말 들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이것 뿐이겠는가?
    2010년 부산에서의 유명한 "스폰서 검사"가 당시 신문을 도배 했었다.
    그 부산 지역의 검사 들에게 전방위적으로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건 이었다.
    그리고 얼마 안되어 "그랜져 검사" 사건이 연달아 나왔다.
    2011년 에는 "벤츠 여검사" 사건이 또 다시 터졌다.

    그런데 또 한번 깜짝 놀랄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동부지검에서 실무수숩중이던 검사가 검사실로 여성 피의자를 불러 조사 하던중 유사 성행위를 했다고 한다. 피의자를 조사할 때는 참여 계장이 입회 하여야 하는데 규정을 어기고  혼자 있는 주말에 조사를 하였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김수창 특임검사가 김광준 검사의 수뢰의혹 사건에 수사를 착수한 날 이었다고 한다.
    또한 그는 사흘 뒤  절도 피의자인 여성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었다고 한다.
    당해 검사는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피의자를 압박한 일은 없었다며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만약에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며 성관계를 요구 했거나, 거꾸로 감옥에 보낼수 있다고 위협했으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한다.
    이는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삼권분립이다.
    왜 복잡하게 권력을 나누겠는가?
    견제와 균형이 없으면 인간은 부패하기 쉽다.
    특히 권력은 더욱 그렇다.
    따라서 차제에 비대해진  검찰 권력의 적절한 안배가 필요하다.
    이것은 시대의 대세인것 같기도 하다.

    생각해 보건대, 기소권은 검찰, 수사권은 경찰, 영잘청구권은 검찰과 경찰이 공유..
    실무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금번 선거의 후보자들도 모두 검찰 개혁을 언급하고 있다.
    모두가 투명한 사회, 밝은 사회를 바라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검찰공무원은 자기 맡은 소임에 충실하고, 공복으로서 국민의 억울한 일을 해결코자 노력 한다는 점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은 무법천지가 됐을것이다.

    묵묵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께 성원을 보낸다.

    [ 김광철 kimc5224@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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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티즌 댓글
    궤도이탈 님ㅣ2013.01.25 11:21:25 삭제
    굴렁쇠 님ㅣ2012.12.02 13:09:17 삭제
    굴렁쇠 님ㅣ2012.11.28 16:04:02 삭제
    굴렁쇠 님ㅣ2012.11.27 18:02:15 삭제
    청산 님ㅣ2012.11.26 23:02:56 삭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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