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촬영 용역비 전액 삭감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결과정에서 2천만원 삭감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의결과정 등 방송 안돼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의원들의 의정활동 등을 촬영해 방송했던 예산이 전액 삭감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고성군과 의회에 따르면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정활동 촬영 용역비(촬영 용역)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의 상반돼 표결한 결과 4:2로 부결돼 2천만원 전액이 삭감됐다. 김진, 문명호, 고선기, 함명준의원은 의정활동촬영용역예산 삭감에 찬성했고, 함형완, 홍봉선의원은 반대했다.

촬영용역은 영동방송의 외주제작사인 고풍미디어(박영진 대표)와의 계약을 통해 2008년부터 5년간 방송됐으며 전반기에는 행정사무감사, 후반기에는 예산안 심의 등을 2회에 거쳐 60~70시간 정도 영동방송을 통해 방송되고 있다. 영동지역에서는 강릉과 속초, 양양군에서는 촬영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성군만 이번에 제외됐다.

촬영용역 예산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 황상연 고성군의회 의장은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방송도 필요하지만, 방송만으로는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고, 김진 부의장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영동방송을 통해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청률에 한계가 있어 군정지나 컴퓨터,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게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봉선 의원은 “군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소통을 막은 것 같아 아쉽다”며 “하루 빨리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촬영용역을 맡고 있는 업체 관계자는 “회사의 이익을 떠나 주민들이 사는 게 바빠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기 힘든데, 예산이 삭감돼 너무 아쉽다.”고 말했고, 한 공무원은 “주민의 알권리를 막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일부 의원의 경우, 이 방송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의원들간의 반목이 심한 것 같다”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경우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방송이 나가는 날이면 문자로 알려주기도 한다”며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 후 방송이 재개됐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다른 공무원은 “의원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지적할 때 부서장들이 현장에서 답을 할 수 있도록 업무파악을 제대로 해서 반박도하고 설명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시내에서 자영업을 하는 한 주민은 “의원들의 활동을 방송을 보고 알고 있는데 방송이 중단되면 많이 답답할 것 같다. 주민의 알권리를 의원들이 막으면 안 된다. 하루 빨리 삭감된 예산을 다시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고성군에서는 내년 예산을 올해 2,371억원보다 107억(4.5%)이 증가된 2,479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고성군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 중 의정활동촬영용역비(2,000만원), KT&G 리모델링비(7,500만원), 해양박물관 입장료 징수 위탁교부금(22,000만원) 등  55,000만원이 삭감됐고, 상리 주차장 파고라 설치 사업 등 2건은 부기변경 승인(6,500만원)했다. 그리고 초‧중고교생 어학언수와 어업인 복지회관 리모델링 등 2건은 조건부로 승인(22,000만원)했으며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