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여론조사 결과, 보도‧공표 등

내년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후보자간의 인지도와 지지율로 판세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여론조사와 관련, 공직선거법에 대한 여론조사 기관과 후보자들의 주위가 요구된다.

강원도와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여론조사 실시와 관련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1인 미만의 인지도 포함)를 하는 경우, 공표‧보도 목적을 불문하고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대표전화 번호와 신분을 밝혀야 하고, 또한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때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오락이나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등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고 강조했다.

여론조사 관련, 자료 보관과 관련해선 “선거일(6월4일)후, 6개월까지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고 했다. 또 여론조사 제한 시간에 대해선 “22시부터~익일07시까지는 여론조사를 할 수 없으며, 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에 관한 사항으론 “의무적 공표‧보도 사항으로 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 등을 포함 모든 사항을 공표‧보도해야 한다”고 했다.

선관위에서는 또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경우, 객관성‧신뢰성 등을 위해 입증자료 공개를 의무화했다. 내용으론 조사설계서, 피조사자 선정, 표본추출, 질문지 작성, 결과분석, 기타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 입증에 필요한 자료 등이다.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에 대해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고, 방송‧신문‧통신‧잡지 등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된다.